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부정적 평가 ===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적으로 정말 말이 안됩니다.''' 경제 성장은 (복지 등 정부가 지급하는) 이전지출을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 >로버트 배로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5&aid=0004001140|#]] >소득주도성장은 '위험한(Risky)' 모델이다. 기업이 근로자들 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면 신규 고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은 당장 사람들을 해고하지는 않겠지만 인건비 상승 문제로 신규 채용을 중단할 수 있다. 결국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 >[[폴 로머]] [[뉴욕 대학교]](NYU) 교수 (201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http://m.mk.co.kr/news/headline/2019/25829#mkmain|#]] >"울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멍청한 이론은 처음 들어봤을 정도이지요.''' 임금 상승은 결과입니다. 생산성이 늘어나고 이윤이 증가하고 기업들이 노동자를 더 많이 고용하게 되면 임금은 상승하는 겁니다. 임금이 이윤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생산성입니다. 최저임금을 시간당 1백만 달러로 올렸다고 생각해봅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용될 수 있을까요." >---- >아서 래퍼 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USC) 교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1025005i|#]] >"이렇게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이론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느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장점은 없고 단점만 있다'''" >---- >[[조장옥]] [[서강학파|서강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112468791|#1]]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91211215240458|#2]] >"지금 한국 경제 비정상, 혁신도 투자도 없다" 그는 현 정부가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기업 지배구조에 간섭하는 점을 비판했다. 그는 "지주사는 과거에 불법이어서 기업들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순환출자라는 재주를 부릴 수밖에 없었다"며 "어렵게 만들어놨더니 다시 지주사로 전환하라면서 기업의 존폐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교수들이 만든 이론에 목을 매며 왜 우리 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느냐. 지금 중요한 게 뭔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7/11/2018071100200.html|#]][* 입안자가 사촌 장하성 실장이란 걸 상기하자. 다만, [[장하준]] 교수는 항목에서 참조할 수 있듯이, 일부분 과대평가가 되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자. 영국 경제학 교수 랭킹에서 400위권 밖으로 떨어져 있다.] >다른 곳에서 나온 근거에 따르면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일반적으로 고용이 약간 감소하고 연봉이 낮은 사람들은 소득이 건실하게 상승함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특정 지점에서 - 경제학자들은 경험에 근거하여 볼때 중위임금의 50%로 봅니다 - 고용주는 고용을 줄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이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한만큼 불만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5.8%였던 2014년까지는 소득분배지표가 계속 좋아졌다. 그러나 2015년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48.6%에 달하자 같은 해 후반기부터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되기 시작한다. [[https://news.joins.com/article/21607063|#]]] 다른 우려는 개혁이 정규직과 시간제 또는 계약직 간의 심한 단절을 줄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경제에도 유사한 분열이 있으나, 한국에서 특히 도드라져, 정규직은 노동력의 50% 이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태윤 교수의 언급에 따르면, 절반의 노동자들은 과도하게 임금을 지급받고 보호받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충분히 임금을 받지 못하고 불안정합니다. 해결책은 간단치 않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정규직 해고를 더 쉽도록 하거나, 비정규직을 지원책을 더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문 대통령의 지지기반을 화나게 할 것이고, 후자는 큰 폭의 세금인상을 요할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은 대중적이며 정부에게는 저렴합니다. 그러나 노동 인구의 분열을 악화시키고 기업이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중역은 수익성있는 대기업과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간에 양극화가 심화 될 것이 라면서 정부가 추진하고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씨의 큰 실험은 곧 큰 책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원문 Evidence from elsewhere suggests that increases in the minimum wage generally lead to only slight declines in employment as well as to solid rises in income for those on lower salaries. But at a certain point—economists use 50% of the median wage as a rule of thumb—employers will begin to cut back on hiring. Misgivings are widespread enough that the government has promised to review the policy next year. Another concern is that the reform does nothing to diminish the sharp split between permanent employees and those on part-time or temporary contracts. Other economies have similar divisions, but they are particularly pronounced in South Korea, with permanent employees accounting for less than 50% of the workforce. As Sung Taeyoon of Yonsei University puts it, half of workers end up overpaid and overprotected, and the other half underpaid and insecure. No remedy is straightforward. The government could make it easier for companies to fire permanent workers or expand social spending to provide more of a backstop for those with temporary jobs. However, the former would anger Mr Moon’s base and the latter would require a big increase in taxation. Raising the minimum wage, by contrast, is popular and cheap for the government. But it risks exacerbating the divide in the workforce and further discouraging companies from creating permanent jobs. An executive at a big company says that it will lead to greater polarisation between profitable conglomerates and struggling small businesses—just the opposite of what the government set out to do. Mr Moon’s big experiment could soon turn into a big liability.] >---- >Promising the Moon[* 문 대통령의 성이 '달'과 철자가 같음을 들어 '얼토당토않는 약속(달을 약속하다)'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을 사용했다. 이코노미스트의 냉소적 시각을 알 수 있다.]- South Korea tries to boost the economy by hiking the minimum wage, Economist, 2017. 10. 12 [[https://www.economist.com/asia/2017/10/12/south-korea-tries-to-boost-the-economy-by-hiking-the-minimum-wage|#]] >"소득주도성장 최대 일회성 효과고 단기효과도 없을 가능성 커" >---- >김소영 [[서울대학교]] 교수[[https://news.joins.com/article/22768316|#]] >"소득주도성장론은 장기 성장률이 아닌 단기 성장률만 높이는 경기부양론에 가깝다" >----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https://news.joins.com/article/21938455|#]] >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최저임금이 늘어난 A씨의 고등학생 딸이 노트북을 직구매를 통해 미국 홈디포에서 사버린다면? 그러면 소득주도와 성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것이다. ... 소득주도성장론은 사실 이론이 아니라 그냥 문 정부의 불평등 완화정책을 마구 집어넣고 후기 케인지언인 칼레츠키의 임금주도 성장을 이름만 따와 붙인 것 >---- >김세형 [[매일경제]] 주필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38890|#]] >"개방경제의 문제와 만성적 소비 침체로 브라질 등 여러 나라가 실패했으며 '''성공사례가 보고된 적이 없다.'''" >---- >표학길 서울대학교 교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38890|#]] >"정부가 예산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한다면 분배 효과가 오히려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 >강성진 [[고려대학교]] 교수[[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33366|#]] >“저소득층 임금이 높아지면 소비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지니계수와 평균소비성향의 상관관계는 없다시피 하다.” >---- >김대일 서울대학교 교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2527.html|#]] >“소득불평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연구는 여럿 있지만, 그 처방으로 임금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게 효과적인지 의문” >----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27/2017092702527.html|#]] >"경기부양 차원에서 일시적 효력이 있을지 몰라도 한국과 같은 개방경제에선 적용하기에 난점이 크다" >---- >성태윤 [[연세대학교]] 교수[[https://news.joins.com/article/22955573|#]] >"소득주도성장, 가성비 낮고 부작용만 많다" >---- >김경수 [[성균관대학교]] 교수 (현 한국경제학회장)[[https://news.joins.com/article/22955573|#]] >"예산 중심의 퍼주기식 소득 주도 성장은 남미처럼 재정 고갈로 이어져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 >최광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8&no=533366|#]] >소득주도성장은 1950년대나 쓸 정책… 지금은 자해행위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1950년대 경제개발 이전 한국 경제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미미한 미(未)개방 경제이거나 개방 경제라면 다른 경쟁 상대국들이 보조를 맞추어 동률 이상으로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한다" "오늘날 한국처럼 대외 교역 비중이 높은 나라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것은 자국 이익 제일주의 국제 경쟁에서 자해 행위가 된다" >---- >김병주 [[서강대학교]] 명예교수[[https://www.google.com/amp/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18091400276|#]] >소득주도성장은 북한에나 맞는 정책 >저개발국에나 맞는 후진적 정책이며 250년의 경제학 역사를 부정하는 정책, 틀렸을 뿐더러 공정하지도 않다. ... 통계는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성장률은 떨어졌고 일자리 증가는 둔화됐으며 소득분배도 악화됐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았다.''' ... 소득주도성장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저소득층이다. >---- >김병연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https://www.google.com/amp/s/mnews.joins.com/amparticle/22962905|#]] >또 한 번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경제를 크게 활성화시키는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전망하지 않습니다. 보수언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문제투성이의 정책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이 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 이론적 관점에서 볼 때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건 맞은 말입니다. 그러나 중, 저소득층의 소득을 엄청난 규모로 늘려주지 않는 한 그와 같은 경로를 통한 부양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단기적 부양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장기적 성장동력의 확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 [* 단 이준구 교수는 "본질적 측면을 무시하고 애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만 몰매를 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하기도 했다. 정책의 부정적인 면과는 별개로 한국경제의 본질적 문제는 다른데에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 >이준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http://jkl123.com/sub5_1.htm?table=board1&st=view&id=18353|#]] >"지금은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악화되고 설비가 자동화되면서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 >"미국 대공황 시절의 경제 이론인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시대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 >----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https://news.joins.com/article/2276831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